계약·하자보수 보증금 계산기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간을 정해 고시한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공사계약은 계약보증금 대신 공사이행보증서를 낼 수 있다. 보증금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는 100분의 50 이상이다.

하자보수보증금률은 중요 구조물·조경 5%, 공항·항만 등 4%, 도로·하천·일반건축 등 3%, 그 밖의 공사 2%다. 준공검사 후 대가를 받기 전까지 내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맡긴다.

공사 도급 계약서 인지세는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 5천만원 이하 4만원, 1억원 이하 7만원,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52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 확인일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