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계산기
준공 지연 일수별 지체상금·지연배상금 계산
발주처
이어서 해 볼 계산
도움말
- 발주처(국가·지방·민간)와 계약 종류를 고른다. 법정 지체상금률이 함께 표시된다.
- 계약금액을 입력한다. 장기계속공사는 해당 차수 계약금액을 넣는다.
- 준공기한과 준공검사 합격일을 고른다.
- 인수한 기성부분, 책임 없는 지체 일수가 있으면 세부 설정에 넣는다.
지체상금 = (계약금액 − 검사를 거쳐 인수한 기성부분) ×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 원 미만 절사.
공사 지체상금률은 국가·지방 모두 1천분의 0.5다. 물품 제조·구매는 국가 1천분의 0.75, 지방 1천분의 0.8, 용역 등은 국가 1천분의 1.25, 지방 1천분의 1.3이다.
국가·지방 계약은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인수한 기성부분 공제)의 100분의 30을 넘으면 100분의 30으로 한다.
지체일수는 준공기한을 넘겨 준공신고서를 낸 경우 준공기한 다음 날부터 준공검사 합격일까지다. 준공기한 말일이 공휴일·휴무일이면 공휴일의 다음 다음 날부터 센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 시행규칙 제75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 · 시행규칙 제75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 확인일 2026-10-28
자주 묻는 질문
불가항력, 대체할 수 없는 관급자재 공급 지연, 발주기관 책임의 착공 지연·시공 중단,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설계변경, 원자재 수급 불균형 등으로 지체된 일수는 넣지 않는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준공기한 안에 준공신고서를 냈다면 준공검사에 걸린 기간도 빠진다.
국가계약법은 지체상금, 지방계약법은 지연배상금이라고 부른다. 공사 비율(1천분의 0.5)과 30% 한도는 같다.
법정 비율이 없고 계약서에 적은 비율을 쓴다. 세부 설정의 직접 입력에 계약서 비율을 넣는다. 지나치게 높은 지체상금은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승인된 연장 기간에는 지체상금을 물리지 않는다. 연장된 준공기한을 준공기한 칸에 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