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요건과 계산 순서

공공 공사 계약은 계약 뒤 물가가 크게 오르거나 내리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계약일(또는 직전 조정일)부터 90일 이상 지났고 등락률이 3% 이상일 때가 기본 요건이다.

계산 순서 (지수조정률 방식)

• 조정 대상: 기준일 이후 남은 공사 금액(이미 끝낸 부분과 선금으로 미리 받은 부분은 뺀다)
• 등락률 K = Σ(비목별 비중 × 비목별 지수 상승률)
• 조정금액 = 대상금액 × K − 선금 해당분

예시

계약금액 20억 원, 남은 공사 12억 원, 비중이 노무비 40%·재료비 45%·경비 15%, 선금 10%라고 하자. 상승률이 각각 4%·2%·1%면 K는 2.65%로 3%에 못 미쳐 조정 대상이 아니다. 5%·3%·2%면 K는 3.65%이고 조정금액은 39,420,000원이다.

등락률은 하락도 같은 기준으로 본다. 물가가 3% 이상 떨어지면 발주처가 감액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