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점용 면적 산정 방법과 예시
도로 점용 허가에 첨부하는 점용 면적은 구간별 길이 × 폭 × 개소로 구한다. 굴착·자재 적치 예시와 점용 기간·점용료 확인 사항.
작성 2026-10-17
도로를 파거나 자재를 쌓아 두려면 도로관리청에 점용 허가를 받는다. 신청서에는 점용 위치와 면적, 기간을 적고 면적 산정 근거를 붙인다.
산정 방법
- 구간 면적 = 길이 × 폭 × 개소. 같은 크기가 여러 곳이면 개소에 수를 적는다
- 총 점용 면적 = 구간 면적의 합. 보통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굴착은 굴착 폭 기준, 여유폭이나 안전 펜스 공간을 넣을지는 허가 기관 기준을 따른다
예시
| 위치 | 용도 | 산식 | 면적 |
|---|---|---|---|
| 차도 | 굴착 | 20 × 0.6 | 12㎡ |
| 보도 | 자재 적치 | 3 × 1.2 × 2개소 | 7.2㎡ |
총 점용 면적은 19.2㎡이다. 점용료는 점용 면적에 토지가격과 점용물별 요율을 곱해 정하며 요율과 감면은 지자체 조례마다 다르다.